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40,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

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2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뿐 아니라,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4년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11,029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송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LH는 2025년 4월 청약배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2020~2024년)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LH와 항공박물관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2] 최근 5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관련 예산 (단위:백만원)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 7,200만원에서 2024년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고, LH는 57억 3,600만원이던 개인정보 예산이 19억 7,200만원으로 6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63.8%로 개인정보보호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수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해왔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