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밀실태 조사 현장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올해 실시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관리 효율성이 낮은 유휴 공유재산 500여 필지(공시지가 67억 원 상당)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에는 사업 잔여지와 미활용 토지 등 장기간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포함됐다.

조사는 우선 읍·동 지역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내년에 2차로 면 지역 시유재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 중인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별 활용·보존 가치와 매각·대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유휴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밀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공공 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